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실제 절차를 통해 기각 사유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기각 사유에 대하여

최근 투자로 인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기사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화제가 된 것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위험하게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들어갔다가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화두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대책들이 많이 거론되어 왔는데, 거의 파산에 이른 경우를 위해 개인회생을 받을수 있게 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빚을 져서 투자를 하라는 것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돈을 벌서 저축한 사람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말한 바에 의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갚아야 할 돈에 있어서 주식 혹은 가상화폐로 생긴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홍길동씨가 투자로 1억을 넣어 현재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회생 절체 과정에서 홍길동씨가 현재 보유한 자산을 100만원으로 보고 변제금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빚으로 힘든 시기를 경험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부작용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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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개인회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재정적으로 파탄을 맞이한 사람에게 회생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단,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정책은 2004년 9월 23일에 시행하였으며, 위의 기사에서 봤던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데, 위에서 언급한 채무자의 지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까지, 담보부채무는 15억 이하까지 가능하며, 이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했을때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변제금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사업적으로 벌어드리는 돈이 있어야 하며, 이때 많은 빚으로 앞으로 내가 채무를 할 여건이 되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적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절차

그렇다면 이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신청하는 날짜부터 14일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절차에 따라 아래와같은 사항들의 진행됩니다.

물론 제출만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조건에 맞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기각되거나 폐지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한번 진행한 경우 5년 내에 다시 받을 수 없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

이 정책이 간절한 분들 중에서 실수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기각되는 사유(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려 합니다.

우선 허위 신청의 경우입니다.
신청저에 거짓된 내용이 있거나 첨부된 자료가 틀린 경우 문제가 됩니다.

두번째는 절차에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진행과정에서 드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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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신청서 = 3만원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 10회, 채권자수x8회분,
(1회 송달료는 5,200원)

즉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송달료 = 5,200x10=52,000
채권자 수 x 8 x 5,200 =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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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 내가 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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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과정에 있어서 부적합 판단을 받으면 기각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전적이 있으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서류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입니다.
만약 신청하는 이유에 타탕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된다면 이도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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